프랑스 유학을 위해 이사를 준비 중인데, 민사책임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나요?
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내드릴 내용을 참고하시면 프랑스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거에요.
민사책임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책임은 프랑스어로 “responsabilité civile”라고 하며,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학생 생활 속에서는 예를 들어
- 실수로 친구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 경우
- 붐비는 학생 휴게실에서 누군가와 부딪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망가뜨리는 경우
-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보험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신 보장해 주므로, 특히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는 신체적 손해에 대해 개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프랑스 민법상의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프랑스 민법(Civil Code)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랑스에서 민사책임의 개념을 규정하는 주요 조항만 정리했습니다.
제1240조
어떠한 행위든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 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241조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제1242조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예: 미성년자)이나 자신이 관리하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식 법령 전문은 Legifranc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민사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네, 민사책임보험은 의무 사항이며, 학생 생활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 주거 임대: 집주인은 보통 민사책임 보장이 포함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임대 계약 체결 시와 매년 계약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 및 대학 등록: 프랑스의 대부분의 어학원과 대학교는 입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민사책임보험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스포츠 클럽: 훈련, 경기,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스포츠 클럽에서 민사책임보험 증빙을 요구합니다.
민사책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프랑스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택보험(assurance habitation)을 통해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보험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 건강보험(뮤추엘, mutuelle)
- 학교보험(assurance scolaire)
민사책임만을 단독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프랑스의 대부분의 보험사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주택보험 비교 사이트: UFC-Que Choisir
보장되는 것 / 보장되지 않는 것
민사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손해나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보험(자동차 보험)이 필요합니다.
보장됨
-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의 치료비 및 배상금
- 실수로 타인의 물건이나 주거 공간을 파손했을 경우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보장되지 않음
- 고의적인 손해 또는 중대한 과실
- 직업 활동 및 자동차 관련 사고(별도 보험 필요)
프랑스에서의 민사책임이나 생활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팀에 문의해 주세요.
프랑스 유학 준비 과정 전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